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08, 201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08, 2012. 12. 20.

부과제척기간 적용 및 쟁점금액이 투자금 회수인지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