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0중1841, 2010. 8. 26.
문서번호 조심 2010중1841, 2010. 8. 26.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와「지방세법」제18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가「헌법」상 조세법률주의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201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