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0407, 2012. 11. 23.

문서번호 조심 2012중0407, 2012. 11. 23.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인인 ○○○○○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