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3570, 2012. 12. 5.
문서번호 조심 2011중3570, 2012. 12. 5.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에 대한 심판청구시 당초 주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경우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1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