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1096, 2012. 12. 26.
문서번호 조심 2012부1096, 2012. 12. 26.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의 주식 보유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식 보유현황만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상 대주주 해당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