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중5082, 2012.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1중5082, 2012. 11. 30. [소액]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금액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