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287, 2012. 11. 3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전4287, 2012. 11. 30. [소액]
청구인이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12. 1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