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1807, 2012. 11.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1807, 2012. 11. 21.
청구인이 비특수관계 법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 발행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취득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동 주식은 청구인이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받은 것으로 실제 양수도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취소
결정일 201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