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2982, 2012. 10. 29.

문서번호 조심 2012서2982, 2012. 10. 29.

신탁재산의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기타 취소

결정일 2012.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