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광4450, 2013. 1. 10.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광4450, 2013. 1. 10. [소액]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종중이 아니라 양도대금을 분배받은 종중원들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3.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