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093, 2012.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093, 2012. 12. 26. [소액]
배임수재에 따른 금품을 전달 및 반환하여 청구인에게 귀속된 소득이 없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