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지0615,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지0615, 2012. 12. 11.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던 자가 동일 장소에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체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