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899, 2012. 12. 27.
문서번호 조심 2012중2899, 2012. 12. 27.
계열회사간 가공거래에서 실제 사주에게 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실제 사주로부터 회수한 금액이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