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0831,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0831, 2012. 12. 31.

주식 양도대금 잔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아 이를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