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3403,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전3403, 2012. 12. 31.

청구인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