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98, 2012.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98, 2012. 12. 31. [소액]
청구인의 금융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을 청구인에 대한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