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156,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4156, 2012. 12. 31.
상속세 물납허가신청한 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로이통행하는도로이고 일부가 공유지분이라 하여 ‘관리처분이 부적정한 재산’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