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263,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263, 2012. 12. 31.
코스닥 상장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비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거래소의 거래가격 이외에 경영권프리미엄 및 상장이익을 포함하여 산정한 매매가액에 대하여 이를 고가매매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