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655,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구4655, 2012. 12. 31.

매매계약 후 반환하지 아니한 계약금 등의 기타소득 여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