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830,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전4830, 2012. 12. 31.
쟁점토지를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