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695, 2012.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695, 2012. 12. 31. [소액]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