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11,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11, 2012. 12. 28.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