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008,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3008, 2012. 12. 28.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미수금채권이 건설산업기본법상 압류가 금지된 노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경정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