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104,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서4104, 2012. 12. 13.
잔금청산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한 경우, 양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