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033, 2012. 12. 13.

문서번호 조심 2012구4033, 2012. 12. 13.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등기접수시 첨부한 확인서 및 보증서 상의 매수일인지 아니면, 등기접수일인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