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781,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781, 2012. 12. 1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세무조사권을 남용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