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3567,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구3567, 2012. 12. 11.
쟁점토지는 73년에 국유화되어 양도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양도시기가 73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