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226, 2012. 12. 5.
문서번호 조심 2012서3226, 2012. 12. 5.
청구인이 母로부터 주택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부과받은 후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동 증여가 해제되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다웁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