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382, 2012. 12. 4.
문서번호 조심 2012중2382, 2012. 12. 4.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주택이 멸실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