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498,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중2498, 2012. 12. 28.
청구법인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체결된 부동산 신탁계약에 대하여 쟁점신탁부동산에 대한 실질적통제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