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434,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2서4434, 2012. 12. 28.

청구인과 자녀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쟁점1 관련)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