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1서2267, 2012. 12. 28.
문서번호 조심 2011서2267, 2012. 12. 28.
수출보험공사 등 채무보증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금액에 대하여 권금과 이자의 충당순서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므로 원금을 먼저 회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경정
결정일 2012.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