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546, 201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2중3546, 2012. 12. 2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쟁점1관련)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