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954, 2012. 12. 21.
문서번호 조심 2012서3954, 2012. 12. 21.
쟁점조세채권은 회생채권이고, 법률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실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