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771, 2012. 12. 14.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771, 2012. 12. 14. [소액]
청구인의 체납으로 압류한 법인 주식을 부도 이전에 압류해제하지 않고 부도이후에 추심한 것은 부당하므로 부도 이전의 주식 평가액과 실제 추심액과의 차액 상당액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