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829, 2012.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4829, 2012. 12. 31. [소액]
청구인이 체납자에 대해 법원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제보하여 처분청이 체납세액을 추심한 것으로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