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896, 2012. 12. 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서3896, 2012. 12. 6.  [소액]

상가 상우회장이 부가세 신고(가공세금계산서 포함)를 대행하면서 교부받은 세액의 대부분을 횡령한 경우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1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