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3262, 2012. 12. 20.
문서번호 조심 2012중3262, 2012. 12. 20.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1 관련)
양도
취소
결정일 2012.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