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2766, 2012. 12. 2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2766, 2012. 12. 21. [소액]
쟁점농지는 사실상 상속농지로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자경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