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468, 2012. 12. 26.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468, 2012. 12. 26.  [소액]

쟁점①세금계산서는 ㅇㅇㅇ이 임의로 발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