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55, 2012. 12. 12.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55, 2012. 12. 12. [소액]
타인에게 횡령당한 매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