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4376, 2012. 12. 12.
문서번호 조심 2012서4376, 2012. 12. 12.
물적분할전 법인의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물적분할후 법인인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공탁금을 출연하였으므로 물적분할전 법인의 국세 체납과 관련하여 이를 압류한 것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12.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