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602, 2012. 12. 11.
문서번호 조심 2012중4602, 2012. 12. 11.
쟁점지원금이 임차사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그 이익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