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서3159, 2012. 12. 24.
문서번호 조심 2012서3159, 2012. 12. 24.
쟁점금액은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경정
결정일 2012.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