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3714, 2012. 12. 18.

문서번호 조심 2012부3714, 2012. 12. 18.

폐유 매출누락대금은 청구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개인의 매출이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더라도 대응하는 매입원가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12.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