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부0091, 2012. 12. 1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부0091, 2012. 12. 11.  [소액]

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에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12.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