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전4758,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전4758, 2012. 12. 31.

상속인 명의의 금융채무에 대하여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표준 계산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