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구4804, 2012. 12. 31.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12구4804, 2012. 12. 31.  [소액]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대토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