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736,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4736, 2012. 12. 31.
시설비와 임차인 명도비 명목으로 수령한 쟁점금액을 사실상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1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