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2중4561, 2012. 12. 31.

문서번호 조심 2012중4561, 2012. 12. 31.

양도 당시 쟁점토지가 관상수 등의 전시ㆍ판매 목적으로 사용되어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경정

결정일 2012. 12. 31.